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교육비와 보육비입니다. 특히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기는 발달 단계상 중요한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가정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는 시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3~5세 무상 교육·보육 확대 정책은 이런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한 핵심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고, 학부모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가져다줄까요?
1.왜 3~5세 무상 교육·보육이 중요한가?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육비와 보육비 부담은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영유아 보육비 대부분을 가정이 직접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특히 3~5세 유아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발달의 골든타임: 언어, 사회성, 인지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시기
◎ 학습 기반 형성기: 초등학교 입학 전 기초학습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단계
◎ 돌봄 공백 심화: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맡길 곳이 절실히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5세 무상 교육·보육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정책은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 얼마나 체감할까?
정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3~5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효과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보육료 전액 지원
과거에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에 보내면 월 30만~50만 원가량의 보육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사실상 무료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1년에 최소 36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추가 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생활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급식비·교재비 등 부수적인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 부담이 ‘0원’에 가까워집니다.
3)맞벌이 가정의 체감 효과
과거에는 조부모 도움이나 개인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를 이용해야 했던 가정도 많았습니다.
무상 보육 확대 덕분에 돌봄 대체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면서, 연간 수백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4)지역별 격차 완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교육·보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몇십만 원 아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한 가정의 연간 가계 지출 구조를 바꾸고,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제도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물론 정책이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1)교사 인력과 질 관리 문제
무상 보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 자칫 교사의 업무 과중,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비용 지원뿐 아니라 교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2)부모 선택권의 제약
국공립 시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아 대기자가 길게 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시설과의 서비스 품질 격차를 줄여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습니다.
3)재정 부담의 지속 가능성
모든 아동에게 무상 지원을 하는 제도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고품질 서비스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장기적 재원 마련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4)교육·보육 통합 문제
현재는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유보통합 정책을 통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모 입장에서도 혼란이 줄어듭니다.
3~5세 무상 교육·보육 확대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저출산 해법·교육 격차 완화·맞벌이 가정 지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국가 전략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아이의 발달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교사 인력 확보, 서비스 질 관리,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비로소 부모들은 등록금과 보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사회 전체도 출산·양육 친화적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